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법무·사법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61인)
#독립성#선거공정#특별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관위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독립적 특별검사 아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요.
현재는 선관위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독립적 특별검사 아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한 선거가 보장되면 내 투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정치 기대와 신뢰가 회복돼요.
정당한 선거가 보장되면 내 투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정치 기대와 신뢰가 회복돼요.
⚠️
우려할 점은?
특검의 남용이나 수사 기밀이 새어나가 공공 이익이 훼손될 수 있어요.
특검의 남용이나 수사 기밀이 새어나가 공공 이익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