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재난·안전
김종양|국민의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건설기계#현장안전#휴대폰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도로에서만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도 금지돼요.
현행은 도로에서만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휴대전화로 주의가 흐트러져 사고가 나는 일이 줄어 가족과 동료의 안전이 좋아져요.
휴대전화로 주의가 흐트러져 사고가 나는 일이 줄어 가족과 동료의 안전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남용 가능성과 현장 긴급 상황에서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태료 남용 가능성과 현장 긴급 상황에서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