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고용·노동
김종양|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휴대전화#건설현장 안전#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 근로자와 현장 감독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 근로자와 현장 감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현재는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줄고, 작업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낮아져요.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줄고, 작업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과도하게 작용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태료가 과도하게 작용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