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9
법무·사법
김한규|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2인)
#수사분리#공소청#사법경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 주체인 현장 수사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 주체인 현장 수사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하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나 일반 시민은 수사 공정성과 신속한 처리로 더 안전하게 느껴요.
피해자나 일반 시민은 수사 공정성과 신속한 처리로 더 안전하게 느껴요.
⚠️
우려할 점은?
경찰관 쪽으로 권한이 몰리면 남용이나 압박 수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경찰관 쪽으로 권한이 몰리면 남용이나 압박 수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