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지방자치#특례시#지역균형
의안번호: 22199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개발제한구역#불법점유#원상회복
의안번호: 221990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중소기업#녹색경영#탄소중립
의안번호: 22199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소년법#피해자권리#재발방지
의안번호: 22199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
#보험료지원#풍수해지진보험#자금지원
의안번호: 22199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소상공인#보험료지원#재난보험
의안번호: 22199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의원 등 10인)
#사전투표#부재자투표#투표시간확대
의안번호: 22199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1인)
#전기차#배터리대여#소유권분리
의안번호: 22199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수사공정성#수사정보보호#신고의무
의안번호: 22199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수사기관#증거인멸#가중처벌
의안번호: 221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