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수질개선#수변생태벨트#농지보전부담금면제
의안번호: 22142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용우의원 등 10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농지보전부담금면제#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수변생태벨트수질개선
의안번호: 221427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4
임오경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입장권부정구매#부정판매근절#신고포상제도
의안번호: 22142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조정훈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기부금세제혜택#교육정책
의안번호: 22142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성윤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전관예우#수임제한#몰래변론
의안번호: 22142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김용민의원 등 11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변호사법개정#징계이력제한#수임투명성
의안번호: 22142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김용민의원 등 13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재판중립성#퇴직후3년제한#공직후보자출마금지
의안번호: 22142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곽상언의원 등 10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증거개시제도#전문가조사#권리보호강화
의안번호: 2214270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4
박수현의원 등 16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6인)
#암표#부정구매부정판매#공정한관람
의안번호: 22142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김용민의원 등 12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수사중립성#공정선거환경#검찰법개정
의안번호: 221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