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법무·사법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수사공정성#수사정보보호#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공무원 본인과 그 친족이 형사사건의 관계인일 때 영향을 받아요.
경찰공무원 본인과 그 친족이 형사사건의 관계인일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청 규칙으로만 다뤄지는데, 앞으로는 경찰공무원 본인이나 친족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돼요.
현재는 경찰청 규칙으로만 다뤄지는데, 앞으로는 경찰공무원 본인이나 친족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정보 접근 남용과 부당 지시를 막아, 수사 공정성이 더 잘 지켜져요.
수사정보 접근 남용과 부당 지시를 막아, 수사 공정성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 남용이나 수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신고 의무 남용이나 수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