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법무·사법
김태규|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의원 등 10인)
#사전투표#부재자투표#투표시간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 참여자와 선거관리 담당자 등 모든 시민이에요.
투표 참여자와 선거관리 담당자 등 모든 시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는데, 앞으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로 바뀌며 선거일을 이틀로 늘려요.
현재는 사전투표제가 시행되는데, 앞으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로 바뀌며 선거일을 이틀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성 의혹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높여요.
공정성 의혹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사전투표 폐지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고 관리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사전투표 폐지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고 관리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