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재난·안전
복기왕|더불어민주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소상공인#보험료지원#재난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료를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임의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보험료를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임의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안정과 재난 대비가 더 잘 돼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경제적 안정과 재난 대비가 더 잘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남용 우려도 있어요.
다만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남용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