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윤종오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임대차등기#임차인보호#전세사기예방
의안번호: 22142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달희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스토킹상습범#상습범처벌#피해자안전
의안번호: 221428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4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암표#과징금#티켓유통
의안번호: 22142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유상범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공공감찰#디지털저장매체
의안번호: 22142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박용갑의원 등 19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9인)
#공공주택#토지재구조화#환경영향평가특례
의안번호: 22142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정혜경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상설위원회#심층평가#시민참여
의안번호: 22142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김도읍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이주대책#전매허용개정
의안번호: 22142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용우의원 등 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농지보전부담금감면#금강수계관리기금#수변생태벨트
의안번호: 22142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이용우의원 등 10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농지보전부담금감면#낙동강수계관리기금#수변생태벨트
의안번호: 22142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4
곽상언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영업비밀#증거확보#전문가조사
의안번호: 221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