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
#판결문 공개#열람·복사 확대#사법정보 접근권
의안번호: 22199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하천환경보전계획#하천점용허가#이행점검
의안번호: 22199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부탄#택시 연료 감면#연장
의안번호: 22199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정보보호#보안인증#취약점신고
의안번호: 22199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3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소형모듈원자로#금융·세제 지원#공급망 안정화
의안번호: 22199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개인정보보호#보안취약점#포상제
의안번호: 2219915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지속가능성#공시#유예기간
의안번호: 2219914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6-07-1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임신#출산#모성보호
의안번호: 22199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자가처리#안전관리#첨단재생의료
의안번호: 22199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입양#사후관리#정보공유
의안번호: 2219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