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고용·노동
용혜인|기본소득당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임신#출산#모성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준비가 어려운 여성 법조 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
임신·출산으로 변호사시험 준비가 어려운 여성 법조 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임신·출산이 예외로 적용되어 바뀌어요.
현재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임신·출산이 예외로 적용되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이나 출산으로도 기회가 막히지 않아 직업 선택과 경력이 더 평등해져요.
임신이나 출산으로도 기회가 막히지 않아 직업 선택과 경력이 더 평등해져요.
⚠️
우려할 점은?
소급 적용으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소급 적용으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