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개인정보보호#보안취약점#포상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경영진에게 영향을 받아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경영진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율적 보호 활동으로 벌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안 취약점 신고를 하면 더 잘 줄여줘요.
현재는 자율적 보호 활동으로 벌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안 취약점 신고를 하면 더 잘 줄여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일상 속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일상 속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포상 제도의 남용이나 보안 정보가 외부로 누출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포상 제도의 남용이나 보안 정보가 외부로 누출될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