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3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부탄#택시 연료 감면#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운송사업자와 기사 등 택시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탄에 대한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료비 부담이 줄어 택시 운영이 안정되고 승객 서비스도 꾸준히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