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한병도의원 등 10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승강기안전#전자입찰#유지관리투명성
의안번호: 2214317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1-17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공공의료#제대군인보건#의료형평성
의안번호: 22143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강대식의원 등 10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방위산업#전문인력#고용비용지원
의안번호: 22143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이양수의원 등 10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고독사예방#국가유공자#정책실효성
의안번호: 22143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김용민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부패재산몰수#피해자구제#불법사금융
의안번호: 22143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강대식의원 등 10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방위산업#기술보호#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43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김우영의원 등 21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1인)
#신고제#최소채널요금#결합상품요금
의안번호: 22143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박홍근의원 등 10인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느린학습자#맞춤형교육#사회통합
의안번호: 22143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김우영의원 등 22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2인)
#신고제#요금승인제#OTT규제비대칭
의안번호: 22143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7
오세희의원 등 11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오세희의원 등 11인)
#AI전환#중소기업#데이터표준화
의안번호: 221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