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금융·보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방카슈랑스#특례기간#농협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 조합원과 농업인, 그리고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농협 조합원과 농업인, 그리고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례로 방카슈랑스 규제가 일부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일반 규제가 적용돼요.
현재는 특례로 방카슈랑스 규제가 일부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일반 규제가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의 보험서비스가 유지돼야 농가 교육, 배당, 경제사업이 계속 이어져요.
농협의 보험서비스가 유지돼야 농가 교육, 배당, 경제사업이 계속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특례를 너무 오래 주면 조합과 일반 은행 간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례를 너무 오래 주면 조합과 일반 은행 간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