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4
행정·지방자치
송영길|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임시회#교섭단체#신속처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지만, 정치세력이 다양해지길 바라는 시민과 자영업자에게 특히 중요해요.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지만, 정치세력이 다양해지길 바라는 시민과 자영업자에게 특히 중요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시회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매달 임시회를 열 수 있어요.
현재는 임시회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매달 임시회를 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속하게 법이 만들어져서 민생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일상에 바로 영향을 줘요.
신속하게 법이 만들어져서 민생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일상에 바로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교섭단체 완화로 소수 의견 반영이 부족해질 수 있고, 정치 논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어요.
다만 교섭단체 완화로 소수 의견 반영이 부족해질 수 있고, 정치 논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