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최저임금#차등적용#주휴수당
의안번호: 22199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정보체계#국가해양보호구역센터
의안번호: 22199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지자체지원
의안번호: 221997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농어촌민박#실거주#빈집활용
의안번호: 22199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노인학대#노인관련기관#취업제한
의안번호: 22199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아동지원센터#취업제한
의안번호: 22199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원양어업#노동인권#허가취소
의안번호: 22199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강제근로#면허결격#노동자인권
의안번호: 22199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노동권#수산물검사#수출신뢰
의안번호: 22199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강제근로금지#노동권보호#수산물유통
의안번호: 221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