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훈기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이사제#정보통신망법#거버넌스개선
의안번호: 22143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노동이사#거버넌스개선#한국연구재단
의안번호: 22143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인영의원 등 15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5인)
#가이드라인#조례반영#지역간편차완화
의안번호: 22143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유족지원#회원자격확대
의안번호: 22143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겸직금지#경업규제#감독강화
의안번호: 22143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중앙지하안전위원회#지반침하안전지도#AI탐사장비
의안번호: 22143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김원이의원 등 10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실제내용량확보#공표제도#전담기관지정
의안번호: 22143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김원이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신고제도#무인가주식취득제재#전기사업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
의안번호: 22143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이해민의원 등 12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핵연료물질안전관리#방사선안전교육훈련#법집행강화
의안번호: 22143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8
한정애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대포폰방지#발신번호변작#명의도용방지
의안번호: 221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