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의료·건강
강대식|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원선#지역보건#도서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지역 주민과 이를 보건의료 자원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도서지역 주민과 이를 보건의료 자원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선 운영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병원선 운영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섬 주민이 응급 시 빠르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섬 주민이 응급 시 빠르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