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6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재심청구권#4촌친족#피고인가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고인의 4촌 이내 친족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피고인의 4촌 이내 친족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하는데, 앞으로는 4촌 이내 친족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해요.
현재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하는데, 앞으로는 4촌 이내 친족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실이 드러나면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가 늘어나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실이 드러나면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재심 남용 가능성 증가와 비용·시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재심 남용 가능성 증가와 비용·시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