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계약설명의무#공정성강화#중소기업보호
의안번호: 22143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민형배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납부연기#분할납부#형사소송법
의안번호: 22143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전현희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주민자치회#지방자치#지역발전
의안번호: 22143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어기구의원 등 11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자조금#토종닭#수급안정
의안번호: 22143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건태의원 등 13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공익시설합법화#사후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의안번호: 22143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인영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고독사예방#국가유공자예우#형사사법정보
의안번호: 22143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김문수의원 등 13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딥페이크규정#교육감선거#공직선거법준용
의안번호: 22143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이인영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물가연동#경제상황
의안번호: 22143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조인철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대포폰차단#SIMBOX금지#명의도용방지
의안번호: 22143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19
김문수의원 등 13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교육공무원법#직장내괴롭힘#피해자지원
의안번호: 221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