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대부업#불법추심#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63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교원단체#교사파견#근무시간면제
의안번호: 221637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전통시장#청년상인#빈점포
의안번호: 22163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국악의 날#악학궤범#기념일 변경
의안번호: 22163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항공우주#항공기 확대#산업지원
의안번호: 22163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인천 행정구역 개편#제물포구#구의회 의원 정수
의안번호: 2216372
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양자보안#양자인공지능#공급망
의안번호: 22163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농어업 세금 면제#유류세 특례#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63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AI광고#허위광고#표시의무
의안번호: 22163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납본제도#국립도서관#AI출판물
의안번호: 221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