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제안일: 2026-01-28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5인)#의료사고#필수의료 보호#형사특례의안번호: 221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