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가격투명성#공급가격고지#석유가격안정
의안번호: 221751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전세사기#주거안정#피해회복
의안번호: 22175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
#국립호국원#교정공무원#예우
의안번호: 221750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휴게시간선택권#연차시간분할#근로시간유연성
의안번호: 22175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공시#근로자대표#업무집행사원
의안번호: 22175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순환경제#폐기물규제#환경안전
의안번호: 221750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주택세#다주택자#세수
의안번호: 22175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전세사기#주거안정#세제연장
의안번호: 22175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5인)
#병역#국외여행허가#거짓허가
의안번호: 22175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휠체어#택시보유비율#비용지원
의안번호: 221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