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이인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투표보조#동반보조2인#공직선거법개정
의안번호: 22144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김재원의원 등 10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여가활성화#여가산업창업#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144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김재원의원 등 11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매장유산#발굴허가#보존계획
의안번호: 22144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손명수의원 등 10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재정비촉진#공공재개발재건축#용적률완화
의안번호: 22144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김원이의원 등 10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역참여#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개정
의안번호: 22144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전현희의원 등 11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징계확대#소비자보호#법무법인감독
의안번호: 22144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맹성규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도시공원안전#반려동물책임#목줄규정
의안번호: 22144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김원이의원 등 10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지방협의체반영#위원회구성개편#산업융합정책
의안번호: 22144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정준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보석제도#의료기록#형사소송법
의안번호: 22144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0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0인)
#용적률완화#임대주택공급의무화#기본형건축비상향
의안번호: 221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