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점유자보호#건물관리주체#이용계약선택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합건물의 점유자와 임차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집합건물의 점유자와 임차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건물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해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건을 못 설정하게 돼요.
현행은 건물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해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건을 못 설정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점유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생활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점유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생활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계기관의 점검과 자료제출이 늘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관계기관의 점검과 자료제출이 늘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