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0
환경·에너지
서천호|국민의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해양환경공단#폐기물유입#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 직원이 영향을 받게 돼요.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 직원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지사가 해양유입 차단을 주로 맡는데, 앞으로는 해양환경공단에 일부를 위탁해 차단이 빨라져요.
현재는 시·도지사가 해양유입 차단을 주로 맡는데, 앞으로는 해양환경공단에 일부를 위탁해 차단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비나 태풍 때 해양오염이 줄어 바다와 해안이 더 안전해요.
큰 비나 태풍 때 해양오염이 줄어 바다와 해안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이 늘어나면 비용 관리와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이 늘어나면 비용 관리와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