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관광통역안내사#역사왜곡#자격취소
의안번호: 22164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신분보호#내부고발
의안번호: 22164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접속국가공개#온라인여론조작#SNS규제
의안번호: 22164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5인)
#외국인 토지취득#국가안보#중요시설 보호
의안번호: 22164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접경지역#농어민 안전#군사규제
의안번호: 22164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식품사막화#농촌식품접근#영양관리
의안번호: 22164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민원 원스톱#행정서비스#공무원 교육
의안번호: 22164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3인)
#그린리모델링#세액공제#탄소중립
의안번호: 22164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반려동물#분실광고#옥외광고
의안번호: 22164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자영업자#고용보험#구직급여
의안번호: 221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