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1
법무·사법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수사공정성#신고의무#친족관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 본인과 친족이 형사사건과 관련될 때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 본인과 친족이 형사사건과 관련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법적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정보 노출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더 믿게 돼요.
수사정보 노출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더 믿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신고 남용이나 친족 간 갈등으로 수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신고 남용이나 친족 간 갈등으로 수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