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장애학생#학교폭력#특수교육전문가
의안번호: 2216459
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외교#국제개발협력#한류
의안번호: 22164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물피도주#자동차보험 구상#주차차량 손괴
의안번호: 22164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열에너지#탄소중립#공공기관
의안번호: 22164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
#납품대금#대형유통업체#결제기한
의안번호: 22164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외국국적동포#건강보험료#노인경감
의안번호: 22164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불공정거래#자본시장#형벌감면
의안번호: 221645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3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항만재개발#건축물매각#민간투자
의안번호: 22164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식품사막#농촌#식품접근성
의안번호: 22164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전문건설업#종합건설사#소규모공사
의안번호: 2216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