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2
재난·안전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주한미군#소음#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소음과 진동 피해 구제·예방대책까지 포함돼요.
현재는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소음과 진동 피해 구제·예방대책까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음과 진동으로 불편한 이웃의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들 수면이 좋아질 수 있어요.
소음과 진동으로 불편한 이웃의 생활이 안정되고 아이들 수면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군사활동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나 군사활동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