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송석준의원 등 19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9인)
#소득세감면#국내복귀#해외인재유출방지
의안번호: 22145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범죄#범죄수익환수#대부업법
의안번호: 22145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강명구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공장이전#세액감면#일몰연장
의안번호: 22145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김정재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무등록광고금지#토지사용권확보#추진위원회승인
의안번호: 22145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이학영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출결유연#학업이수보장#가습기살균제피해
의안번호: 22145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정부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유산#위원회통합#지방자치
의안번호: 22145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문정복의원 등 10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전기차충전제한#통학안전
의안번호: 22145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이학영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동물복지#동물판매#전시기준
의안번호: 22145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박지혜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기후시민의회#정의로운전환#참여거버넌스
의안번호: 22145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임오경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재난대응주거#공용숙박시설#용적률완화
의안번호: 221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