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4인)
#임시정부#독립군#민주주의소양
의안번호: 221755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항만 안전#안전점검#성능평가
의안번호: 22175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조사불응#과징금
의안번호: 22175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최저임금#정부지원
의안번호: 22175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권리옹호
의안번호: 22175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조사협조#벌금강화#이행강제
의안번호: 221755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시각장애#교과용대체자료#학습권
의안번호: 22175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기후정보 활용#정책근거#공동활용
의안번호: 22175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조사응답의무#과징금강화#대규모유통업자
의안번호: 22175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전자상거래#공정거래위원회#조사실효성
의안번호: 221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