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청년주거#주거비 과부담#공공주택
의안번호: 22164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다크패턴#구독해지#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64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납품대금#대형유통업체#중소납품업체
의안번호: 22164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산학연협력#세액공제#중소기업
의안번호: 22164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나무병원#수목진료#나무의사
의안번호: 22164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기초연금#직역연금#배우자
의안번호: 22164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3인)
#가로수#재난안전#긴급조치
의안번호: 22164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국유림#무단점유#임시특례
의안번호: 22164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출산급여#고용보험
의안번호: 22164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창업보육센터#세금감면#기술창업
의안번호: 221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