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3
환경·에너지
박형수|국민의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21인)
#소음저감#비행계획#개발이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전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이전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음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소음저감 방안과 비행계획 수립, 소음대책사업 재원을 의무화돼요
현재는 소음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소음저감 방안과 비행계획 수립, 소음대책사업 재원을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음이 줄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개발 이익이 지역 간 형평성에 도움이 돼요
소음이 줄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개발 이익이 지역 간 형평성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재원 마련이 충분한지와 이행 시점, 구체 기준이 모호해 사업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재원 마련이 충분한지와 이행 시점, 구체 기준이 모호해 사업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