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문해력교육#스마트기기교육#AI교육
의안번호: 2220135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
#수사권분리#피해자보호#송치제도
의안번호: 222013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수사-기소 분리#공소청#권리보장
의안번호: 22201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무인점포#보안#범죄예방
의안번호: 22201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서면송달#공시송달#행정심판
의안번호: 22201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스토킹#위치추적장치#예방
의안번호: 22201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사법신뢰#제척의무#직무회피
의안번호: 22201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3인)
#제척#수사기관#공정성
의안번호: 22201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정기총회#주주참여#거래소신고
의안번호: 22201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방카슈랑스#자산총액#특례연장
의안번호: 2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