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박지혜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지역공동체재생에너지#우선접속규정#전력계통안전성
의안번호: 22145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주철현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전기설비우선이용#주민참여형에너지#지역형재생에너지
의안번호: 22145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오기형의원 등 2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23인)
#자기주식#자본충실성#주주보호
의안번호: 22145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백선희의원 등 11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재판매금지#이용제한#모니터링
의안번호: 22145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한준호의원 등 12인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무인항공안전#차입금조달근거#항공안전기술원법개정
의안번호: 22145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안철수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대피명령강화#과태료상향#재난대응개선
의안번호: 22145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서영석의원 등 10인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45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송석준의원 등 14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4인)
#법학전문대학원#기초법학필수#학점이수제
의안번호: 22145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민병덕의원 등 15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5인)
#미디어리터러시#교육과정개정#비판적사고
의안번호: 22145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4
구자근의원 등 11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생분해성플라스틱#산업진흥#품질인증
의안번호: 22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