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연령기준#청소년범죄#예방
의안번호: 22175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청소년범죄#촉법소년#연령기준
의안번호: 22175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공정거래#조사불응#과징금
의안번호: 22175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입주기업#자산가치#자금조달
의안번호: 22175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예비타당성조사#인구감소지역#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의안번호: 22175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번호자원#이용자보호#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75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경영안정
의안번호: 22175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축산물 유통#가격 안정화#거래 투명성
의안번호: 22175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조직개편#교정청 독립#이민청 관리
의안번호: 22175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22인)
#외국인정책#이민정책#정착지원
의안번호: 221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