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송옥주의원 등 11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연안자원관리#마을어업#수산자원보전
의안번호: 22145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송옥주의원 등 11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전대차#부가가치세과세표준정보#제103조의2
의안번호: 22145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송옥주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조합공동사업법인#비회원참여#공동사업확대
의안번호: 22145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용혜인의원 등 12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토지세#토지배당#주거안정
의안번호: 22145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서영석의원 등 16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6인)
#실종아동#지문사전등록안내#조기발견
의안번호: 22145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박정훈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대중형골프장#행정효율#지방분권
의안번호: 22145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김상훈의원 등 10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외부감사확대#유한책임회사포함#회계투명성
의안번호: 22145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박은정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장애인표지#부당사용억제#과태료상향
의안번호: 22145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곽상언의원 등 12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2인)
#전기사법개정#누진가격제#용도별차등요금제
의안번호: 22145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김남근의원 등 16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서민금융#출연요율#경제민주화
의안번호: 221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