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0인)

접수

2026-07-24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언론·미디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분쟁조정#방송미디어#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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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정보 분쟁의 신고자·게시자와 플랫폼 이용자에게 관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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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기존 분쟁조정부를 위원회로 확대하고, 5인 이하의 분야별 조정부에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주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늘어나는 온라인 정보 분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처리하려는 취지예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