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공무출장#가족동반#공적자원
의안번호: 22201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표시#책임구분#표준화
의안번호: 22201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2인)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창작자 보호
의안번호: 222017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의료동행#경로당환경
의안번호: 22201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성과평가#투명성
의안번호: 22201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분리배출#재활용#일관성
의안번호: 22201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보행환경개선지구#노인보행#생활도로
의안번호: 222016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동물보호#사육금지#재학대방지
의안번호: 22201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폭염대책#저감시설#지자체
의안번호: 22201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대부광고#심의#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2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