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2026-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7
법무·사법
한지아|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동물보호#사육금지#재학대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동물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학대자 처벌만 있는데, 앞으로는 동물 사육금지 처분이 생겨요.
현행은 학대자 처벌만 있는데, 앞으로는 동물 사육금지 처분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물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빨리 보호하고 재학대를 막을 수 있어요.
동물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빨리 보호하고 재학대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육금지 처분이 무리하게 남용되면 반려동물 입양이 어려워져 걱정돼요.
사육금지 처분이 무리하게 남용되면 반려동물 입양이 어려워져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