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사회복지·연금
김기웅|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노인복지#의료동행#경로당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가족, 병원 동행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까지 영향을 받아요.
노인과 가족, 병원 동행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까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 동행에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병원 동행에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들이 병원에 더 쉽게 가고 검진을 놓치지 않게 돼요.
노인들이 병원에 더 쉽게 가고 검진을 놓치지 않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부족하면 제 기능이 떨어지거나 동행 질 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제 기능이 떨어지거나 동행 질 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