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산업·기업
안철수|국민의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표시#책임구분#표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업자와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업자와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모두 한 방식으로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개발사업자는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이용사업자는 사람이 보이게 표시해요.
현행은 모두 한 방식으로 표시하는데, 앞으로는 개발사업자는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이용사업자는 사람이 보이게 표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와 기업이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명확해져서 계약 문제나 오용 위험이 줄어요.
소비자와 기업이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 명확해져서 계약 문제나 오용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표시 방식이 달라져서 중소기업이 더 비용이 들 수 있어요.
표시 방식이 달라져서 중소기업이 더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