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재난·안전
조지연|국민의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폭염대책#저감시설#지자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염 대책 주기와 이행 체계가 충분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하고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절차를 마련해요.
현재는 폭염 대책 주기와 이행 체계가 충분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하고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절차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고, 시설 운영 미숙으로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고, 시설 운영 미숙으로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