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교통·물류
김기웅|국민의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보행환경개선지구#노인보행#생활도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과 보행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과 보행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일반적인 지역 지정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노인 거주 생활도로도 지구로 지정돼요.
현행은 일반적인 지역 지정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노인 거주 생활도로도 지구로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층이 많은 곳에서도 안전한 걸음걸이를 확보해 노인 보행이 더 편해져요.
고령층이 많은 곳에서도 안전한 걸음걸이를 확보해 노인 보행이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관리 공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관리 공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