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2인)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창작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작권자와 창작물 이용자,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작권자와 창작물 이용자,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미한 침해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140조의2로 정해 교육과 시정을 우선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경미한 침해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규정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140조의2로 정해 교육과 시정을 우선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중의 창작 활동이 더 자유로워지고, 학생과 영세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중의 창작 활동이 더 자유로워지고, 학생과 영세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소송 남발이나 합의 강요 같은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소송 남발이나 합의 강요 같은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