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6
정희용의원 등 10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도서민교통보조#해양교통지원#국토외곽발전
의안번호: 22145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6
박덕흠의원 등 10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노근리사건#영동전투#화해와명예회복
의안번호: 22145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6
이용우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법왜곡죄#사법책임추궁#사법신뢰회복
의안번호: 22145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6
정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보험#산재보험#보험료
의안번호: 22145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6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투명성#공공기관지정#국회감독
의안번호: 22145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6
정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용보험#소득기반#구직급여
의안번호: 22145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6
박덕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운전자기록정정#무과실인정#공소권없음처리
의안번호: 22145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6
이용우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전자대금지급#임금투명성#하도급대금
의안번호: 22145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6
이용우의원 등 10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순환경제#의류재고#생산자책임재활용
의안번호: 22145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6
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과징금차등적용#협의반영강화
의안번호: 221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