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7
부동산투자·규제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재산세#상가공실#지방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가 소유주와 자영업자, 특히 공실로 수익이 끊긴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가 소유주와 자영업자, 특히 공실로 수익이 끊긴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공실인 재산에 재산세 50%를 감면해요.
현행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2년 이상 공실인 재산에 재산세 50%를 감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 없이 재산세를 내면 상가 유지가 어려워져 지역 상권이 악화될 수 있어요.
수입 없이 재산세를 내면 상가 유지가 어려워져 지역 상권이 악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대상의 남용 가능성과 재정 영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감면 대상의 남용 가능성과 재정 영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