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물놀이 안전#구역 지정#통합 관리
의안번호: 22164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침해#피해자 보호기금#과징금
의안번호: 22164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박상혁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기금#과징금
의안번호: 22164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7인)
#소재부품장비#공급망안정화#산업경쟁력
의안번호: 22164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장애학생#학교폭력#특수교육전문가
의안번호: 2216459
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외교#국제개발협력#한류
의안번호: 22164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물피도주#자동차보험 구상#주차차량 손괴
의안번호: 22164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열에너지#탄소중립#공공기관
의안번호: 22164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6인)
#납품대금#대형유통업체#결제기한
의안번호: 22164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외국국적동포#건강보험료#노인경감
의안번호: 221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