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양식업#농지전용#농지개정
의안번호: 22201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명예훼손#사생활 비밀#표현의 자유
의안번호: 22201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지역방송#균형발전#연계
의안번호: 22201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4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재난노출자#건강영향평가#재난보건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01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성범죄#처벌
의안번호: 22201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표준사업장#신고의무#학대조기발견
의안번호: 22201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동의권#배아생성#동결보존
의안번호: 22201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지식재산#사업화#정책일원화
의안번호: 22201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지역방송#디지털전환#재난방송
의안번호: 22201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자동차#개별소비세감면#연장
의안번호: 22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