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법무·사법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명예훼손#사생활 비밀#표현의 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버·블로거 등 공익 목적의 사실을 밝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
유튜버·블로거 등 공익 목적의 사실을 밝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만 적시했을 때만 처벌돼요
현행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만 적시했을 때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적 폭로는 가능하게 하고, 개인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는 더 지켜줘요
공익적 폭로는 가능하게 하고, 개인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는 더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비밀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악용될 여지가 남아요
다만 비밀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악용될 여지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