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행정·지방자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지역방송#균형발전#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역 방송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역 방송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초광역권발전계획만 우선인데, 앞으로는 지역방송발전계획과 함께 반영돼요.
현재는 초광역권발전계획만 우선인데, 앞으로는 지역방송발전계획과 함께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지역 이슈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요.
지역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지역 이슈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실행 시 지역 방송의 역할이 과대해지거나 예산 편성의 편향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실행 시 지역 방송의 역할이 과대해지거나 예산 편성의 편향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