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법무·사법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성범죄#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해지는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해지는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벌금형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돼요.
현행은 벌금형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건 심각한 범죄라서, 강한 처벌이 필요해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건 심각한 범죄라서, 강한 처벌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현행보다 지나치게 무거워져서 형사사건 기록이 더 길어지거나 공직 취득 제약이 과도하게 강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현행보다 지나치게 무거워져서 형사사건 기록이 더 길어지거나 공직 취득 제약이 과도하게 강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