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표준사업장#신고의무#학대조기발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이 신고 의무를 지게 돼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종사자들이 신고 의무를 지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대상에 들어요.
현재는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대상에 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근로자들이 학대가 있을 때 바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근로자들이 학대가 있을 때 바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신고로 현장의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업무가 느려질 수 있어요.
과도한 신고로 현장의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업무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