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조세·세금
김도읍|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자동차#개별소비세감면#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운전자와 기업 구매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는 운전자와 기업 구매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현재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현재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료비 절감과 차량 구입 부담 감소로 실생활에 혜택을 줘요.
연료비 절감과 차량 구입 부담 감소로 실생활에 혜택을 줘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남용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혜택이 남용되거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