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정을호의원 등 12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치중립성#국가교육위원회#면직해촉
의안번호: 22145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기부금품접수#조직위원회근거#민간협력재정자립
의안번호: 22145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이광희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4인)
#학교운영위원회#직원대표참여#민주성과투명성
의안번호: 22145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안호영의원 등 10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유해성심사#인체흡입용유사니코틴#등록제도개선
의안번호: 22145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이광희의원 등 20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0인)
#민주화운동#3_17서울민주의거#역사인식과기념사업
의안번호: 22145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정을호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심리상담확대#자립지원청년
의안번호: 22145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이주영의원 등 10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조혈모세포이식#비혈연기증#이식조정기관
의안번호: 22145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백승아의원 등 11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
#사내대학원#평생교육법#융합인재
의안번호: 22145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5
박지혜의원 등 11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전력계통우선접속#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1452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1-25
이해민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허위조작정보#징벌적손해배상#공익보도면제
의안번호: 221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