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조세·세금
김도읍|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어업권#취득세#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인과 그 후계자,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주 대상이 돼요.
어업인과 그 후계자,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주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업권 등 취득세 50% 경감인데, 앞으로는 2년 더 연장해 계속 적용돼요.
현재는 어업권 등 취득세 50% 경감인데, 앞으로는 2년 더 연장해 계속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 기반 자산 취득 비용이 덜 들어 생계가 안정되고, 지역 어촌의 회복에 도움돼요.
어업 기반 자산 취득 비용이 덜 들어 생계가 안정되고, 지역 어촌의 회복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일몰 연장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특정 집단에 혜택이 과하게 주어질 우려가 있어요.
일몰 연장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특정 집단에 혜택이 과하게 주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