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4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중복상장#주주보호#공모신주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회사 일반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모회사 일반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복상장으로 주가가 희석되는데, 앞으로는 신주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 먼저 배정해요.
현재는 중복상장으로 주가가 희석되는데, 앞으로는 신주 15%를 모회사 일반주주에 먼저 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모회사 일반주주가 주식 가치 손실을 덜 보며 투자하기 쉬워져요.
모회사 일반주주가 주식 가치 손실을 덜 보며 투자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특정 모기업이 지배력 남용이나 신주 배정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부작용으로 특정 모기업이 지배력 남용이나 신주 배정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140